소     장

원 고    이 0 0외 2

피 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이 0 0

2. 고 0 0

3. 고 0 0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주 0 0

원고들 주소 서울 강동구 0 0 동 270 0 0 아파트 10동 1306호

피   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의 3

대표자 사장 0 0 0

손해배상(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주 0 0에게 금 58,255,971원, 원고 고 0 0, 고 0 0에게 각 금 31,489,714원 및 이에 대한 1997.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주 0 0은 소외 망 고석영의 처이고, 원고 고 0 0, 고 0 0은 위 망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위 망인은 1975. 2. 철도청 기관사로 입사하여 부산교통공단을 거쳐 1994. 12. 21. 피고 공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덕기지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합니다) 승무부 운용과장으로 재직하다가 1996. 6. 10.자로 위 망인의 사망일까지  구내운전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임용장)

(갑 제2호증, 신상명세서)

2.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

2-가. 위 망인의 업무

위 망인은 1994. 12. 2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소 승무부 운용과장으로 근무하던중 1996. 6. 10자로 구내운전과장으로 전보·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전보 및 겸직(해제)발령)

위 망인이 구내운전과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소 소속 피고 공사 승무원들의 지도·통솔 및 지도교양·시운전열차운전·입출고 전동차 운전업무·구내입환계획수립 및 추진·사고예방활동등으로서 이 사건 사업소 소속 전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갑 제4호증, 업무분장 및 승무원 지도담당조 편성시행)

위 망인은 위와 같은 전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고 사업소 사무실에 매일 07:00경에 출근하여 야간작업현황을 살펴 본 후 작업일지등을 가지고 상일동역에 소재한 승무부에 08:30까지 도착하여 회의와 결재를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사업소 사무실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퇴근시간 역시 위 망인이 지도·통솔하는 야근 직원들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하여 퇴근시간은 언제나 불규칙하였습니다.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사업소에 배치된 원활한 전동차 운행을 위한 것으로서 특히 전동차 운행을 맡고 있는 기관사들의 지도·통솔은 위 망인의 업무중 매우 힘들고 중요한 업무로서, 이 사건 사업소 소속 기관사 13명은 4 - 5명씩 한 조가 되어 3조 2교대 형태로 주·야간 근무를 해 오고 있었는데, 위 망인 역시 출·퇴근시간 따로 없이 주·야간으로 위 기관사들을 지도·통솔 하였습니다.

피고 공사는 위 망인과 같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여 설립된 관계로 전동차 기관사들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반목과 갈등이 심하였고 그 중에서도 기관사들의 갈등의 정도가 가장 심하여 위 기관사들 내부 화합에 위 망인은 항상 정신적 부담을 느꼈고, 위 기관사들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피고 공사로부터 호출되어 위 기관사들의 신상문제를 수습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통솔하는 위 망인의 업무는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심적 부담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징계재심 결과 변경처분 통지)

(갑 제5호증의 2, 징계처분 발령 통지)

(갑 제5호증의 3, 출석통지)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를 예로 들면

1996. 8. 중순경 한밤중에 이 사건 사업소 소속 기관사 1명이 주취중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서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인은 피고 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가 밤을 세우며 사건수습을 하였고,

같은해 12. 21. 15:05경 이 사건 사업소 기지내 인상선(UT선)에서 위 망인이 지도·통솔하는 소외 이창열이 운행하던 전동차가 위 이창열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하여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망인은 급히 현장에 파견되어 철야근무를 하면서 위 탈선사고를 수습하고,

(갑 제6호증, 1996. 12. 26자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보고서)

1997. 2. 8. 22:15경 이 사건 사업소 기지에서 위 망인이 지도·통솔하는 소외 최백순이 운행하던 전동차가 시운전을 마치고 위 기지로 귀환하던 중 전동차가 탈선하여 선로가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호출을 받아 전동차·선로복구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3-4일간 철야근무를 하고,

(갑 제7호증, 1997. 2. 10.자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보고서)

같은해 4. 7.경 위 망인이 지휘·통솔하던 전동차 기관사인 소외 노교윤이 주취중 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기소되었는데 위 노교윤은 이 사건 사업소 소속 기관사로서 위 노교윤의 인신문제는 이 사건 사업소 전동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 망인은 각 공판기일마다 참석하며 재판결과를 확인하는등 위 망인의 전동차 운행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외에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갑 제8호증, 1997. 4. 7.자 직원근태동향보고)

(갑 제9호증, 인사발령 통보)

위 망인은 1996. 6. 20.부터 전동차 운행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내운전과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망인의 기본 근무외에 위와 같이 위 기관사들의 지휘·통솔 및 이 사건 사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전동차 사고수습등 위 망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근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심신의 피로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나. 위 망인의 사망

위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과로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에서 1997. 7. 2. 02:00경 위 망인의 집에서 수면중 호흡장애로 의식을 잃어 원고들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성심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혼수상태에 있던 망인은 같은달 19. 19:40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심실세동□,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갑 제10호증, 1997. 7. 7.자 직원근태동향보고)

(갑 제11호증, 사망진단서)

2-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의 인과관계

(1) 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소 구내운전과장을 맡을 무렵인 1996. 6. 25. 강남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을 상회하여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외에는 모든 건강상태가 정상이었고, 위 망인의 사인과 관련이 있는 심장·호흡 질환을 경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갑 제12호증, 건강진단서)

(2) 위 망인의 사망은 위 구내운전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과중한 근무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위 망인이 사망원인 내지 유발원인이 된 것입니다.

(3) 대법원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피로로 고혈압 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이상 과로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족한 것으로서 과중한 근무로 인한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뇌간마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무리한 운전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와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4)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축적된 과로로 인한 급성심장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위 망인의 선행사인은 □심실세동□으로서 □심실세동□은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축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명적으로 발병될 수 있는 것은 위 판례뿐만이 아니고 의학적 경험칙상 분명한 사실로서 이것이 위 망인에게 □호흡부전□으로 발전하여 위 망인의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원고들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로 합계 금 130,420,350원을 지급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망인의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유권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갑 제13호증, 보험금여 지급확인원)

2-라. 피고 공사의 책임

피고 공사는 위 망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고 힘들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여,

피고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지후생규정(1995. 1. 23. 규정 제26호. 개정 1995. 1. 1. 규정 제80호. 1996. 9. 10. 규정 제89호. 이하 이 사건 복지후생규정이라고 합니다)을 제정하면서,

제15조(재해보상)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유족보상으로서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1,200일분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장의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의비외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 실행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복지규정은 1995. 1. 23.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복지후생규정)

나아가 1997. 8. 28.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하원준 사이에 체결된 97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고 합니다) 제70조(유족보상 및 장례비)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금여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으로서 그 수령권자에게 평균임금의 1,200일분을, 장례비로서 장례 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복지후생규정된 위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갑 제15호증, 97 단체협약서)

위 망인은 피고 공사의 직원인 동시에 위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지후생규정 내지 이 사건 단체협약서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3-가. 기초사실

이 사건 복지후생규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에게 유족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의 1,200일분을, 장의비로 120일분을 각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복지후생규정)

(갑 제15호증, 97 단체협약서)

위 망인의 사망당시 위 망인의 평균임금은 91,845원(원 미만 버림)이었습니다.

(갑 제13호증, 보험금여 지급확인원)

3-나. 계 산

(가) 유족보상금

91,845원 × 1,200 = 110,214,000원

(나) 장의비

91,845원 × 120 = 11,021,400원

4. 상속관계

위 유족보상금은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수령권자로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주 0 0에게 금 47,234,571원(110,214,000원 × 3/7(원미만 버림)), 원고 고 0 0, 고 0 0에게 각 금 31,489,714원(각 110,214,000원[eqn: TIMES] 2/7 (원미만 버림))씩 각 귀속되고, 원고 주 0 0은 위 망인의 장례 실행자이므로 위 장례비가 위 유족보상금 47,234,571원에 합산되어 합계 금 58,255,971원이 됩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주 0 0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합계 금 58,255,971원(47,235,417원 + 11,021,400원), 원고 고 0 0, 고 0 0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유족보상금 각 금 31,489,714원 및 이에 대한 위 망인의 사망일인 1997.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용장

1. 갑 제2호증           신상명세서

1. 갑 제3호증           전보 및 겸직(해제)발령

1. 갑 제4호증           업무분장 및 승무원 지도담당조 편성시행

1. 갑 제5호증의 1       징계재심 결과 변경처분 통지

1. 갑 제5호증의 2       징계처분 발령 통지

1. 갑 제5호증의 3       출석통지

1. 갑 제6호증           1996. 12. 26자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보고서

1. 갑 제7호증           1997. 2. 10.자 운전사고 및 운전장애보고서

1. 갑 제8호증           1997. 4. 7.자 직원근태동향보고

1. 갑 제9호증           인사발령 통보

1. 갑 제10호증          1997. 7. 7.자 직원근태동향보고

1. 갑 제11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12호증          건강진단서

1. 갑 제13호증          보험금여 지급확인원

1. 갑 제14호증          복지후생규정

1. 갑 제15호증           97 단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