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0 0 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 동 140의 2

대표이사 표0 0

피   고   1. 최 0 0

2. 박 0 0

피고들 주소 서울 강서구 0 0 동 655의 42 0 0 부폐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0 0 0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가. 소외 0 0 0  주식회사의 차임채권

소외 0 0 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는 1995. 11.경 피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0 0 동 655의 42 지상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을 1995. 12.부터 1999. 11.까지 임대하여 주고, 피고들로부터 월 27,000,000원의 차임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1997. 7.부터 1999. 5.까지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621,000,000원의 차임채권(이하 이 사건 차임채권이라고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소외 회사의 영업양수금반환채권

소외 회사는 1997. 7. 22. 피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는 부폐·예식장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합니다)을 소외 회사가 500,000,000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영업양도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영업양수금반환채권이 있습니다.(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양도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당연히 해지 되었고, 가사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당연해지 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계약

원고는 소외 회사와 1999. 3. 12.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임채권 및 영업양수금반환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의 통지

소외 회사는 1999. 3.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임채권 및 영업양수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되었습니다.

4. 피고들의 책임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지체차임 621,000,000원 및 이 사건 영업양수금 중 120,000,000원(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이 사건 영업양수금은 200,000,000원이나,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차입금 80,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겠습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1,000,000원(621,000,000원 + 120,000,000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5.

원고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