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박 0 0외 1

피 고    0 0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1. 박 0 0

서울 구로구 000 동 992의 12 0 0 아파트 0동 401호

2. 임  0 0

부천시 소사구  0 0 0  동 0 0 아파트 109동 702호

피   고     0 0건설 주식회사

부천시 원미구  0동 3 0 0

대표이사  0 0 0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박 0 0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0 0에게 금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 박 0 0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책임

가. 원고 박 0 0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 박 0 0과 피고는 1996. 4. 29.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0동 455 소재 삼원타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7층 위락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 중 6층 850.86m2·7층 624.34m2(이하 이 사건 6, 7층이라고 합니다)를 임대기간은 □개업일로부터 24개월□, 임차보증금은 □6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박 0 0은 피고에게 위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1997. 3. 30.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인증서(임대차계약서))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나.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원고 박 0 0은 1996. 8. 경 이 사건 6,7층에 입주하여 점유해 오고 있었는바, 이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998. 9. 1.자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책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 0 0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 임 0 0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책임

가. 원고 임 0 0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 임 0 0과 피고는 1996. 3. 6.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 402호, 403호(이하 이 사건 401호 등이라 합니다)를 임대기간은 □개업일로부터 24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임 0 0은 피고에게 위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같은 해 7. 1.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인증서(임대차계약서))

(갑제2호증, 등기부등본)

나.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원고 임 0 0은 1996. 8. 경 이 사건 401호 등에 입주하여 점유해 오고 있었는바, 이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998. 9. 1.자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책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 임 0 0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의 기간만료에 따라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박 0 0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0 0에게 금 2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인증서(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각 등기부등본

1998. 5.

원고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