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임 0 0

피 고    김 0 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임 0 0

서울 강서구 0 0 동 365의 5 (301호)

피   고    김 0 0

서울 성동구 0 0 동 290의 24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액 금 230,000,000원, 공사대금의 채권에 관한 1998. 3. 24.자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인수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원고는 1998. 3. 24. 피고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위 법원 97가합1000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액 금 230,000,000원, 공사대금의 채권에 관한 1998. 3. 24.자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겠습니다)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피고는 강서등기소 접수 1997. 5. 12.자 제5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저당권설정등기 인수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2.

원고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