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   건   98가합15200 정산금

원   고   이0 0  외 2

피   고   이0 0 0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435,734,949원 및 위 금원 중 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연 5푼, 금 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1996. 12. 7. 피고 회사(피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애드케이□에서 □이0 0 0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와 원고들을 도급인, 피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0동 1161의 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지상에 0동 신도시 E-49호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하기로 하고, 그 공사기간은 1997. 1. 1.부터 1998. 3. 30.까지, 공사대금은 금 4,60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우선 위 공사대금 중 금 1,0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임대하여 그 분양금 및 임대수익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 12. 중순경 원고들이 1996. 12. 28. 소외 주식회사 0 0 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함)로부터 금 2,24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원고들은 위 대출금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소외 금고를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1996. 12. 28.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금 2,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금고를 그 권리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능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 적법한 것이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원고들의 의무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소외 금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지체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행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1998. 6.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998. 6. 22.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1,354,604,500원,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각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건물의 토목설계 및 감리비 금 11,5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전기 및 소방감리비 금 2,000,000원, 건축허가면허세 및 수수료 금 13,188,000원, 건축허가예치금 및 점용료 금 2,433,899원의 합계 금 1,383,726,399원(1,354,604,500원 + 11,500,000원 + 2,000,000원 +  13,188,000원 + 2,433,899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며,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써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대물변제에 따른 정산금

가. 대물변제약정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부수하여 그 특약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잔금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다(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B. 제2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피분양자로서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함)에게 지불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 회사가 대위하여 지불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의 대위변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들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물변제 한 것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고 함, 이 사건 도급계약 약정서 제1조)□, □위의 경우 사업시행에 따라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정산한다(이 사건 도급계약 약정서 제3조)□고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998. 4. 28.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자인 소외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잔금 3,118,292,265원 중 1차 잔금 677,425,29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대위하여 소외 공사에게 위 1차 잔금 677,425,2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1998. 4. 28.로부터 1개월 내에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소외 공사에게 지급한 위 1차 잔금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변제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1998. 4. 28.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28.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나. 정산금의 범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되는 정산금의 범위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신축된 건축물을 분양·임대하여 그 분양금 내지 임대수익금으로 먼저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관리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일체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제1항에서 청구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우선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한 정산금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지출을 살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금 245,100,000원, 분양중도금 3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원분양자에 대한 토지대금 50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분납에 따라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료 금 61,870,080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비용 금 100,44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30,000,000원,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금고에게 불입하는 대출부금 및 위 저당권 등의 설정비 금 188,384,872원, 위 대출금의 이자 금 630,214,828원, 종합토지세 금 7,528,940원,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에 필요한 직원급여 금 40,875,660원 및 일반관리비 금 201,434,170원의 합계 금 2,135,848,550원(245,1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0원 + 61,870,080원 + 100,440,000원 + 130,000,000원 + 188,384,872원 + 630,214,828원 + 7,528,940원 + 40,875,660원 + 201,434,170원)이 됩니다.

원고들은 위 금원 중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인 금 2,083,840,000원(소외 금고에 대한 대출금은 금 2,240,000,000원이나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들의 예금 156,196,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바, 이를 위 대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임)을 공제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대물변제에 따른 정산금으로 금 52,008,550원(2,135,848,550원 - 2,083,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금 1,435,734,949원(1,383,726,399원 +  52,008,550원) 및 위 금원 중 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1998. 6. 22.까지 연 5푼, 금 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999.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