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가단 74753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  고 : 윤 용 배 외3

피  고 : 최 승 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감축하는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1.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변경하는 청구원인

1. 1996. 9.  . 변경신청한 청구원인 중 원고 윤금분의 손해배상 범위를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유지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윤금분의 일실수익

1) 원고 윤금분은 1948. 3. 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5. 11. 22. 당시 나이 47세 8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성인 여자로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그 평균여명은 31.45년이고 가동기간은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1995. 11. 23.부터 60세가 되는 2008. 3. 6.까지 160개월(13년 4개월)입니다.

2) 원고 윤금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윤용배와 제일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여 수입을 얻었으나, 원고 윤금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입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도시일용보통인부 일일노임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구합니다. 도시일용노동의 노임은 1995. 12. 31.까지는 1일 금29,933원, 1996. 1. 1.부터 1996. 4. 30.까지는 1일 금31,866원 1996. 5.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1일 금34,005원, 1997. 1. 1.부터는 1일 금34,947원이고, 위와 같은 노동은 월평균 22일간은 종사할 수 있으므로 1995. 12. 31.까지는 매월 금658,526원(29,933×22), 1996. 1. 1.부터는 매월 금701,052원(31,866×22), 1996. 5. 1.부터는 매월 금748,110원(34,005×22), 1997. 1. 1.부터는 금768,834원(34,947×22)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원의 서울중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영구적으로 47.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가동년한까지 위 노동능력 상실률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를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원미만 버림, 이하같음)

3) 계산

① 입원기간 중 일실수익(1995. 11. 23.부터 1996. 2. 27.까지 3개월 이상)

금655,760원  (658,526×0.9958)

금1,387,662원 {701,052×(2.9752-0.9958)}

② 1996. 2. 28.부터 1996. 5. 31.까지 일실수익

금978,619원 {701,052×(5.9140-2.9752)×0.475}

③ 1996. 6. 1.부터 1996. 12. 31.까지 일실수익

금2,388,109원 {748,110×(12.6344-5.9140)×0.475}

④ 1997. 1. 1.부터 가동년한까지 일실수익

금40,085,353원 {768,834×(122.3983-12.6344)×0.475}

⑤ 개호인의 비용(수상후 3개월)

금2,484,000원(27,000×92)

이므로 ①+②+③+④+⑤ 합계 금액은 금47,979,503원입니다.

나. 위자료

종전 1996. 9.  .자 청구취지 변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일실수익금 등 28,138,305원+위자료10,000,000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일실수익금 등 47,979,503원+위자료 15,000,000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11. 22.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997.    4.     .

위 원고  윤  용  배

윤  금  분

윤  은  정

윤  재  구

서울지방법원  민사 66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