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청구인 : ***

주  소 : 서울서초구 서초동 ***

본  적 : 전북 남원시 학동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710119-1543212

1. 청구금액 : 금 3.000.000 원

2. 청구원인사실

가. 구속 년 월일 : 1996년3월5일

나. 구속    장소 : 서울교도소

다. 석방 년 월일 : 1998년10월3일

라. 구금    일수 : 785일

마. 재판진행상황 :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1심	96고단3242호	서울지방법원	96년8월6일	징역3년	96년8월13일
2심	97노12321호	서울고등법원	97년9월9일	징역1년6개월	97년9월16일
3심	98도123호	대법원	98년10월1일	무죄	98년10월1일

3.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사실이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않았기에 형사 보상 청구법 제1조 (2조)에 의하여 위 제1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4. 첨부서류

가. 무죄판결등본   각 1통

나 판결확정증명원     1통

다 호적등본 (상속인일 경우)

라 제적등본 (상속인일 경우)

1998년 11월2일

청구인 ***  전화번호 324-3423

서울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