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2010.04.01. 개정)

년 월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
결 재		조사자			주 무			과 장							서 장			시 행 및 정 리			검 토		통 보			대 장
연월일																		연월일
신 청 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업 종
환급(공제) 실적분석			구 분						전년동월			전 월				당 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부당환급 신청사례
			수 량
			개별소비세액
신청 내용 및 검토	구 분			부 탄 수 불													가 정 용 부 탄
				월 초 재 고			입고량			판매량				월 말 재 고			판매량			세 율 차 이		환급(공제)결의
																						계		개 별 소비세			교육세
	신청내용
	검토내용
	차 이
	가 산 세
	추징세액
	부당환급 신청내용			1) 재화공급없이 환급신청
				2) 과세기간 지난후 환급신청
				3) 이중교부 세금계산서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 판매대상 이외의 자에 판매
				6) 타용도로 판매
환급세액 발생근거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환 급 사 유
위와같이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면검토, 현지확인)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환급(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개별소비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결의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