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2021.7.1. 개정)

년 월 가정용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
결 재	조사자	주 무	과 장		서 장	시 행 및 정 리	검 토	통 보	대 장
연월일						연월일
신 청 자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업 종
환급(공제) 실적분석	구 분	전년동월	전 월	당 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부당환급 신청사례
수 량
개별소비세액
신청 내용 및 검토	구 분	부 탄 수 불	가 정 용 부 탄
월 초 재 고	입고량	판매량	월 말 재 고	판매량	세 율 차 이	환급(공제)결의
계	개 별 소비세	교육세
신청내용
검토내용
차 이
가 산 세
추징세액
부당환급 신청내용	1) 재화공급없이 환급신청
2) 과세기간 지난후 환급신청
3) 이중교부 세금계산서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 판매대상 이외의 자에 판매
6) 타용도로 판매
환급세액 발생근거	개별소비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환 급 사 유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면검토, 현지확인)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환급(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개별소비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결의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