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2021.10.12. 개정)

기 관 명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
문서번호 : 조사과 -
□ 수신자 : 김국세 귀하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년부터 상속·증여('19.2.12. 이후 상속·증여분) 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아울러, 감정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세청도 감정평가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감정평가 대상 물건
□ 건물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상가 □ □ 토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붙 임 : 감정평가 실시 안내문 1부. 끝.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생략)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

감정평가 실시 안내문

□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  감정평가 실시로 시가에 부합하도록 상속·증여 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  감정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무신고한 경우 포함)함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가 큰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 업무처리 절차는?

□  감정평가는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세무조사 시작과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담당 조사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등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세무조사 착수		감정평가 실시		시가 인정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상속· 증여세 결정		세무조사 결과통지

□  아울러, 납세자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부담은?

□  감정평가는 통상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세청이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 감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 1부를 즉시 송부해드리며, 상세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하신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감정평가서(사본) 1부를 함께 송부해 드립니다.

□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