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1.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 외 ○명으로 개별 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 란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 세의무자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 인으로 간인 후 통지 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 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과 ②「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서」를 첨부하였음을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 여부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사용 여부 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3. 고지서송달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송달방법１원칙적으로 직접 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 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여부
	㉯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 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 여부(주소 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송달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 여부)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 송달한 후 송달입증서류와 고지서사본 및 첨부서류를 결의서 및 송달부에 편 철보관 여부(쟁송대비)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사용 여부 등 기타 고지서작성상 미비점 유무
4. 고지서작성 및 송달절차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검 토 자: 직 성명 (인) ※ 상속·증여세 이외의 세목은 해당 란만 검토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