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2017.7.1. 개정)

사건조사서
결재	담 당		팀 장	담 당 관		보 호 관
청 구 번 호					처 분 일
					청 구 일
청구인	상 호 (법인명)				연도·기분
	성 명 (대표자)				세 목
	주 소 (사업장)				처분세액
처 분 청					청구세액
본 안 전 검 토 사 항	청구기간 도과여부				처 리 기 한
	위원제척 사유유무				대 리 인

쟁점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2. 청구주장

3. 처분청 의견

4. 관계법령, 예규, 판례 등

5. 조사내용

6. 사전열람 결과

7. 검토의견

사건조사서 작성요령

1. 청구번호＞심사청구 등 사건번호 기재

2. 처분일＞당초 고지 또는 처분일 등을 기재

3. 연도□기분, 세목, 세액＞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 법인세＞20□□사업연도 법인세(등)

소득세 :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등)

상속세＞20□□.□□.□□. 상속분 상속세(등)

부가가치세＞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등)

4. 세액은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재 가능

5. 대리인＞각 위원에게 심의자료 배부 시 대리인 유무만 기재

6. 쟁점＞심리할 내용이 쉽게 파악되도록 요약 기재

예) A＞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사업장 일부를 일시 임대한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7.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사건의 발단에서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날짜순, 개조식으로 기재하고 관련증빙을 첨부

예) 86.4.21.   95.1.19.     95.1.31.      95.2.10.       95.3.27.     95.8.20.

□□□□□□□□□□□□□□□□□□□□□□□□□□□□□□□□□□□□□□□□□□□□□□□□□□□□□□□□□□□□□□□□□□

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쟁점사업장     쟁점사업장

취득       설립         임대차계약   (청구외법인)   양수도계약      양도

8. 관계법령, 예규, 판례 등＞관계되는 법률, 대법원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통칙, 예규 기재. 특히, 판례 등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

9. 조사내용＞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조사한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의 내용을 기재

10. 검토의견＞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