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2017. 7. 1. 개정)
사건번호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근거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결재	담 당		팀 장			담당관			보호관		차 장			청 장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대 리 인
당초 결정 내용	처 분 청							결정근거				별 지
	당초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고지(처분)세액				원
								청구세액				원
								고지(처분)일자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의신청결정경위	이의신청서 접수 연월일
	보정요구일	보정요구기간			보정이행일		결정통지일			결정서 수령일			결정구분
심 의 요 구 의 견
주 문 : 이 유 : 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201 . . . 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국 세 청 장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3호□14호 및 15호 서식 작성 요령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심리의견서, 의결서)

1. 사건번호 ＞ 심사청구 등 사건번호 기재

2. 대 리 인 : 결재 시 세무사 □□□ 등으로 기재하되, 각 위원에게 심의자료 배부 시 대리인 유무만 기재

3. 연도□기분/세목은 불복청구의 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20□□사업연도 법인세(등)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등)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등)

4.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5. 고지(처분)일자 ＞ 당초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을 기재

6. 이의신청결정경위＞ 이의신청 결정구분은 기각, 각하, 재조사 등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7. 주문 ＞ 결정구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기각·각하 및 인용의 경우 다음 기재내용과 같이 기재한다.

결정 구분		기 재 내 용
인용 결정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별지)
기각 결정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각하 결정	불복청구기간경과의 경우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요건 불비 (보정요구시 미보정의 경우 등)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처분 부존재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대한 불복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당사자 부적격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