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2010.4.21. 개정)

의 결 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백만원)
청구번호	청 구 인	청구세액		심 의 결 과
		세 목	세 액
계
<심사청구> (백만원)
계
<일괄상정> (백만원)
합계
년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1.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개별상정 유인물) 2.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일괄상정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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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심리의견서, 의결서)

1. 사건번호 ＞ 심사청구등 사건번호 기재

2. 대리인 성명은 세무사(공인회계사) □ □ □으로 기재

3. 연도·기분·세목은 불복청구의 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19□□사업연도 법인세(등)부과처분 사건

1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사건

19□□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

19□□연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사건

4.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5. 고지일자 ＞ 당초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을 기재

6. 이의신청결정경위＞ 이의신청 결정구분은 기각, 각하, 재조사등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7. 주문 ＞ 결정구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기각·각하 및 인용의 경우 다음 기재내용과 같이 기재한다.

결정 구분		기 재 내 용
인용 결정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별지)
기각 결정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각하 결정	불복청구기간경과의 경우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요건 불비 (보정요구시미보정의 경우등)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처분 부존재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대한 불복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당사자 부적격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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