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의2 서식] (2024.4.26. 개정)

기 관 명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문서번호 : □□□과 -

□ 수신자  000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담하신 국세 부과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②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③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일 것

2.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납세자권익24 > 권리구제/불복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1부.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