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2017. 7. 1. 개정)

기 관 명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 신청인 : □□□ 귀하

1.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1). 국선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사 업 장

*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번호로 지정통지하며, 불복청구 후 국선   대리인 신청시에는  사건번호로 지정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3).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안내

1.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에 기재된 지정사건에 대해 재결청이 지정한  국선대리인을 청구인의 불복청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2.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국선대리인은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에 기재된 지정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을 위하여 그 불복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복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불복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면 재결청은 □진행상황 안내□와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거쳐 국세심사위원회의 개최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불복청구 결정을 합니다.

4.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불복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5.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불복청구서 제출 단계부터 재결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불복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서 제출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면담, 과세내용 파악, 증빙서류 등을 수집하고, 법률검토와 자문을 거쳐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불복청구서를 보완하여 추가 청구이유서를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안내	· 재결청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받으면 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심리담당, 사건번호 등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진행상황 안내를 받은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담은 추가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 재결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불복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보내주고,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은 청구주장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추가 주장이나 증빙을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