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 서식] (2024.4.30. 개정)
	기 관 명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문서번호 : □□□과 -
□ 신청인 000 귀하 또는 국선대리인 000 귀하
(작성 요령 참조)
□ 국선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선정 접수건(선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사 업 장
□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번호로 선정통지하며, 불복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번호로 선정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생략)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nts.go.kr)
210□□297□(백상지 80g/□)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작성 요령

1.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  000 귀하

귀하가 □00.00.00.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소득□재산(법인인 경우 수입금액□자산가액)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  000 귀하

귀하가 □00.00.00.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선대리인  000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백상지 80g/□)

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안내

1.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에 기재된 선정사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2.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국선대리인은 통지서에 기재된 선정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을 위하여 그 불복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복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면 재결청은 □진행상황 안내□와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거쳐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결정을 합니다.

4.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불복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5.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불복청구서 제출 단계부터 재결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불복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서 제출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면담, 과세내용 파악, 증빙서류 수집 등을 하고, 법률검토와 자문을 거쳐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불복청구서를 보완하여 추가 청구이유서를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안내	· 재결청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받으면 국선대리인에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심리 담당자, 사건번호 등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 · 진행상황 안내를 받은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담은 추가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 재결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불복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에게 보내고,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안내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청구주장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추가 주장이나 증빙을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 국선대리인은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결청에 제출하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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