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호 서식] (2023.12.22. 신설)

결정서 비공개 검토서

결재	팀 장	과 장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신청인(청구인)

처분청

재결청

비공개 사유

해당여부(□여□, □부□ 기재)

1. 신청인(청구인)의 비공개 요청

2.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 유추가능한 사건

3.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

4. 2 내지 3에 준하는 사유

비공개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비공개 구분

(적정, 부적정)

검토자                     급         (인 또는 서명)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