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TG ^T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P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S0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법률 제14474호, 2016.12.27. 공포, 2017.3.28. 시행)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공포, 2017.3.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등에 필요한 압수·수색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T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16.6.1. 행정자치부령 제72호) ^P0▶ 개정이유 ^S0지방세환급금 권리자가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P0▶ 주요내용 ^P1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제32조 제4항 신설) ^M2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P1나.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제33조의 2 신설) ^M2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R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의 2 ^R0 ^TA제정 및 개정일자 ^G1 제정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6호 개정 2011.11.3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1호 2012. 3.30.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2012. 7.31. 행정안전부령 제309호 2013. 1.14. 행정안전부령 제33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안전행정부령 제 1호 2014. 1.22. 안전행정부령 제 54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 1호 2015. 5.18. 행정자치부령 제 25호 2015.12.31. 행정자치부령 제 56호 2016. 6. 1. 행정자치부령 제 72호 전문개정 2017. 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G0 ^TC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T1제1조【목적】^M0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3.28. 개정) ^T1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M0「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017.3.28. 개정) ^T1제3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M0①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2017.3.28. 개정) ^M0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M0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P01. 세목별 특성 ^P0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P03. 그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T1제4조【기한연장의 신청】^M0① 법 제26조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2017.3.28. 개정) ^P0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P0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T1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M0①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2017.3.28. 개정) ^P0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P0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M0②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M0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M0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8조【송달서】^M0법 제30조 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M0법 제30조 제7항 및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10조【공시송달】^M0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C제2장 납세의무 (제11조) ^T1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M0① 법 제42조 제2항 후단 및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2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C제3장 부과 (제12조∼제15조) ^T1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M0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M0① 법 제50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5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M0① 법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3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M0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TC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제26조) ^T1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M0① 법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37조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 제6항 및 영 제37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를 수 있다. (2017.3.28. 개정) ^T1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M0① 영 제3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38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③ 법 제60조 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④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M0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 서식 부표, 별지 제22호 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M0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M0영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M0법 제60조 제7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2017.3.28. 개정)v ^T1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M0① 영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M0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 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③ 법 제67조 제3항 및 영 제46조 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M0① 법 제68조 제1항 및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 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68조 제2항 및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M0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영 제4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 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T1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M0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49조 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 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C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 ^T1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M0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C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제35조) ^T1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M0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M0① 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83조 제2항 및 영 제54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③ 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0조【세무조사의 중지신청】^M0영 제55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신청은 별지 제43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M0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7.3.28. 개정) ^P01. 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P02.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P03.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T1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M0법 제85조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M0① 법 제87조 제1항 및 영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 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87조 제1항 및 영 제57조 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 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T1제34조【과세예고 통지】^M0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8조 제3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M0① 법 제88조 제1항 및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88조 제1항 및 영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 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7.3.28. 개정) ^M0③ 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④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C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36조∼제42조) ^T1제36조【이의신청】^M0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7.3.28. 개정) ^M0③ 영 제59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7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M0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8호 서식의 심사청구서 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각 별지 제58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 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7.3.28. 개정) ^M0③ 영 제60조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8조【의견진술】^M0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62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③ 영 제6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거부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39조【보정요구】^M0① 영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M0③ 법 제95조 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 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40조【결정】^M0① 법 제96조 제1항 및 영 제6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 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 서식을 준용한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64조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M0①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42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행정심판법」의 준용】^M0법 제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3.28. 개정) ^P01.「행정심판법」제15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 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P02.「행정심판법」제15조 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 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P03.「행정심판법」제16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 서식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P04.「행정심판법」제16조 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 서식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P05.「행정심판법」제16조 제8항, 제20조 제6항 및 제29조 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 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P06.「행정심판법」제20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P07.「행정심판법」제21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요구서 ^P08.「행정심판법」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 서식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변경신청서 ^P09.「행정심판법」제36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 ^P010.「행정심판법」제36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 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P011.「행정심판법」제36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 서식의 증거조사조서 ^P012.「행정심판법」제4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 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P013.「행정심판법」제40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 서식 ^TC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제48조) ^T1제43조【압수·수색영장】^M0법 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 및 영 제69조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2017.3.28. 개정) ^P01. 별지 제82호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P02. 별지 제83호 서식의 압수·수색조서 ^P03. 별지 제84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P04. 별지 제85호 서식의 압수물건 봉인지 ^P05. 별지 제86호 서식의 압수목록 ^P06. 별지 제87호 서식의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P07. 별지 제88호 서식의 일시보관증 ^P08. 별지 제89호 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T1제44조【심문조서 등】^M0① 법 제114조·제117조 및 영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 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2017.3.28. 개정) ^M0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P0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P0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P0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T1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M0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3.28. 개정) ^T1제46조【통고처분】^M0법 제121조 제1항 및 영 제7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 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47조【고발】^M0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2017.3.28. 개정) (2017.3.28. 개정) ^T1제48조【무혐의 통지】^M0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 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C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 ^T1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M0① 법 제129조 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 서식부터 별지 제422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 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7.3.28. 개정) ^TC제10장 보칙 (제50조∼제55조) ^T1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M0① 법 제139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영 제77조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M0② 법 제139조 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M0법 제139조 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 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52조【증표】^M0법 제140조 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 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M0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 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2017.3.28. 개정) ^T1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M0① 법 제146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2017.3.28. 개정) ^M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3.28. 개정) ^P0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P0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P0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T1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M0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2017.3.28. 개정) ^M0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재정법」제60조 제1항 제1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7.3.28. 개정) ^M0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2017.3.28. 개정) ^TB부 칙 ^T1부 칙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6호) ^M0제1조【시행일】^M0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M0제2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M0지방세 세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M0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M0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방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지방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T1부 칙 (2011.11.3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1호) ^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2.3.30.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M0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2.7.31. 행정안전부령 제309호) ^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3.1.14. 행정안전부령 제335호) ^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개정령) ^M0제1조【시행일】^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0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T1부 칙 (2014.1.22. 안전행정부령 제54호) ^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M0제1조【시행일】^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M0제2조 내지 제6조 생 략 ^T1부 칙 (2015.5.18. 행정자치부령 제25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1제2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M0별표 2 제201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제32조”로 본다. ^T1부 칙 (2015.12.31. 행정자치부령 제56호) ^M0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T1부 칙 (2016.6.1. 행정자치부령 제72호) ^B1제1조【시행일】^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1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관한 적용례】^M0제3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T1부 칙 (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M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P별 표 ^T1[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2017.3.28. 개정) ^H172100P3010.090 ^T1[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2017.3.28. 개정) ^H172100P3020.090 ^TS별지서식 ^T1[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010P.090 ^T1[별지 제2호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020P.090 ^T1[별지 제3호 서식]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017.3.28. 개정) ^H1721030P.090 ^T1[별지 제4호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2017.3.28. 개정) ^H1721040P.090 ^T1[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 )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050P.090 ^T1[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 (2017.3.28. 개정) ^H1721060P.090 ^T1[별지 제7호 서식]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070P.090 ^T1[별지 제8호 서식] 지방세 송달서 (2017.3.28. 개정) ^H1721080P.090 ^T1[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090P.090 ^T1[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공시송달 (2017.3.28. 개정) ^H1721100P.090 ^T1[별지 제11호 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110P.090 ^T1[별지 제12호 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2017.3.28. 개정) ^H1721120P.090 ^T1[별지 제13호 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130P.090 ^T1[별지 제14호 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140P.090 ^T1[별지 제15호 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150P.090 ^T1[별지 제16호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160P.090 ^T1[별지 제17호 서식]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 (2017.3.28. 개정) ^H1721170P.090 ^T1[별지 제18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변경 통지 (2017.3.28. 개정) ^H1721180P.090 ^T1[별지 제19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190P.090 ^T1[별지 제20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2017.3.28. 개정) ^H1721200P.090 ^T1[별지 제21호 서식]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 (2017.3.28. 개정) ^H1721210P.090 ^T1[별지 제22호 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220P.090 ^T1[별지 제23호 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230P.090 ^T1[별지 제24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2017.3.28. 개정) ^H1721240P.090 ^T1[별지 제25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250P.090 ^T1[별지 제26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 (2017.3.28. 개정) ^H1721260P.090 ^T1[별지 제2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270P.090 ^T1[별지 제28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280P.090 ^T1[별지 제29호 서식] 납세담보제공서 (2017.3.28. 개정) ^H1721290P.090 ^T1[별지 제30호 서식] 납세보증서 (2017.3.28. 개정) ^H1721300P.090 ^T1[별지 제31호 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2017.3.28. 개정) ^H1721310P.090 ^T1[별지 제32호 서식]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320P.090 ^T1[별지 제33호 서식]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 (2017.3.28. 개정) ^H1721330P.090 ^T1[별지 제34호 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340P.090 ^T1[별지 제35호 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 (2017.3.28. 개정) ^H1721350P.090 ^T1[별지 제36호 서식]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 (2017.3.28. 개정) ^H1721360P.090 ^T1[별지 제37호 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2017.3.28. 개정) ^H1721370P.090 ^T1[별지 제38호 서식] 압류사실 통지 (2017.3.28. 개정) ^H1721380P.090 ^T1[별지 제39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390P.090 ^T1[별지 제40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 (2017.3.28. 개정) ^H1721400P.090 ^T1[별지 제41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410P.090 ^T1[별지 제42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2017.3.28. 개정) ^H1721420P.090 ^T1[별지 제43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430P.090 ^T1[별지 제44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 (2017.3.28. 개정) ^H1721440P.090 ^T1[별지 제45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017.3.28. 개정) ^H1721450P.090 ^T1[별지 제46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2017.3.28. 개정) ^H1721460P.090 ^T1[별지 제47호 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2017.3.28. 개정) ^H1721470P.090 ^T1[별지 제48호 서식]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480P.090 ^T1[별지 제49호 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17.3.28. 개정) ^H1721490P.090 ^T1[별지 제50호 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2017.3.28. 개정) ^H1721500P.090 ^T1[별지 제51호 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 (2017.3.28. 개정) ^H1721510P.090 ^T1[별지 제52호 서식]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2017.3.28. 개정) ^H1721520P.090 ^T1[별지 제53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530P.090 ^T1[별지 제54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540P.090 ^T1[별지 제55호 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550P.090 ^T1[별지 제56호 서식] 이의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560P.090 ^T1[별지 제57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2017.3.28. 개정) ^H1721570P.090 ^T1[별지 제58호 서식] 심사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580P.090 ^T1[별지 제59호 서식] 심판청구서 (2017.3.28. 개정) ^H1721590P.090 ^T1[별지 제60호 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600P.090 ^T1[별지 제61호 서식] 출석 통지 (2017.3.28. 개정) ^H1721610P.090 ^T1[별지 제62호 서식] 의견진술신청 거부 통지 (2017.3.28. 개정) ^H1721620P.090 ^T1[별지 제63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2017.3.28. 개정) ^H1721630P.090 ^T1[별지 제64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640P.090 ^T1[별지 제65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017.3.28. 개정) ^H1721650P.090 ^T1[별지 제66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2017.3.28. 개정) ^H1721660P.090 ^T1[별지 제67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670P.090 ^T1[별지 제68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정 결과 통지 (2017.3.28. 개정) ^H1721680P.090 ^T1[별지 제69호 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2017.3.28. 개정) ^H1721690P.090 ^T1[별지 제70호 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2017.3.28. 개정) ^H1721700P.090 ^T1[별지 제71호 서식]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710P.090 ^T1[별지 제72호 서식]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720P.090 ^T1[별지 제73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730P.090 ^T1[별지 제74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740P.090 ^T1[별지 제75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요구서 (2017.3.28. 개정) ^H1721750P.090 ^T1[별지 제76호 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변경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760P.090 ^T1[별지 제77호 서식] 출석통지서 (2017.3.28. 개정) ^H1721770P.090 ^T1[별지 제78호 서식] 증거조사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780P.090 ^T1[별지 제79호 서식] 증거조사조서 (2017.3.28. 개정) ^H1721790P.090 ^T1[별지 제80호 서식] 구술심리신청서 (2017.3.28. 개정) ^H1721800P.090 ^T1[별지 제81호 서식] 서면심리통지서 (2017.3.28. 개정) ^H1721810P.090 ^T1[별지 제82호 서식] 압수·수색영장 신청 (2017.3.28. 개정) ^H1721820P.090 ^T1[별지 제83호 서식] 압수·수색조서 (2017.3.28. 개정) ^H1721830P.090 ^T1[별지 제84호 서식] 압수물건 보관증 (2017.3.28. 개정) ^H1721840P.090 ^T1[별지 제85호 서식] 「지방세기본법」제115조 제4항에 따른 압수(일시보관) 물건 봉인지 (2017.3.28. 개정) ^H1721850P.090 ^T1[별지 제86호 서식] 압수목록 (2017.3.28. 개정) ^H1721860P.090 ^T1[별지 제87호 서식]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2017.3.28. 개정) ^H1721870P.090 ^T1[별지 제88호 서식] 일시보관증 (2017.3.28. 개정) ^H1721880P.090 ^T1[별지 제89호 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2017.3.28. 개정) ^H1721890P.090 ^T1[별지 제90호 서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 회) (2017.3.28. 개정) ^H1721900P.090 ^T1[별지 제91호 서식] 확인서 (2017.3.28. 개정) ^H1721910P.090 ^T1[별지 제92호 서식] 진술서(서술형) (2017.3.28. 개정) ^H1721920P.090 ^T1[별지 제93호 서식] 진술서(문답형) (2017.3.28. 개정) ^H1721930P.090 ^T1[별지 제94호 서식]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 (2017.3.28. 개정) ^H1721940P.090 ^T1[별지 제95호 서식] 통고서 (2017.3.28. 개정) ^H1721950P.090 ^T1[별지 제96호 서식] 고발서 (2017.3.28. 개정) ^H1721960P.090 ^T1[별지 제97호 서식] 무혐의 통지서 (2017.3.28. 개정) ^H1721970P.090 ^T1[별지 제98호 서식]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2017.3.28. 개정) ^H1721980P.090 ^T1[별지 제99호 서식] 개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990P.090 ^T1[별지 제100호 서식]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00P.090 ^T1[별지 제101호 서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10P.090 ^T1[별지 제102호 서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20P.090 ^T1[별지 제103호 서식]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30P.090 ^T1[별지 제104호 서식]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40P.090 ^T1[별지 제105호 서식]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50P.090 ^T1[별지 제106호 서식]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60P.090 ^T1[별지 제10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70P.090 ^T1[별지 제108호 서식]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80P.090 ^T1[별지 제109호 서식]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90P.090 ^T1[별지 제110호 서식]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00P.090 ^T1[별지 제111호 서식]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10P.090 ^T1[별지 제112호 서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20P.090 ^T1[별지 제113호 서식]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30P.090 ^T1[별지 제114호 서식]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40P.090 ^T1[별지 제115호 서식]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50P.090 ^T1[별지 제116호 서식]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60P.090 ^T1[별지 제117호 서식]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70P.090 ^T1[별지 제118호 서식]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80P.090 ^T1[별지 제119호 서식]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90P.090 ^T1[별지 제120호 서식]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00P.090 ^T1[별지 제121호 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2017.3.28. 개정) ^H1721C10P.090 ^T1[별지 제122호 서식]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20P.090 ^T1[별지 제123호 서식]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30P.090 ^T1[별지 제124호 서식]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40P.090 ^T1[별지 제125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50P.090 ^T1[별지 제126호 서식]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60P.090 ^T1[별지 제127호 서식]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70P.090 ^T1[별지 제128호 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80P.090 ^T1[별지 제129호 서식] 공유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90P.090 ^T1[별지 제130호 서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00P.090 ^T1[별지 제131호 서식]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10P.090 ^T1[별지 제132호 서식]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20P.090 ^T1[별지 제133호 서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30P.090 ^T1[별지 제134호 서식]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40P.090 ^T1[별지 제135호 서식]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50P.090 ^T1[별지 제136호 서식] 공증인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60P.090 ^T1[별지 제137호 서식] 공탁서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70P.090 ^T1[별지 제138호 서식]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80P.090 ^T1[별지 제139호 서식]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D90P.090 ^T1[별지 제140호 서식]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00P.090 ^T1[별지 제141호 서식]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10P.090 ^T1[별지 제142호 서식]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20P.090 ^T1[별지 제143호 서식]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30P.090 ^T1[별지 제144호 서식]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40P.090 ^T1[별지 제145호 서식]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50P.090 ^T1[별지 제146호 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60P.090 ^T1[별지 제147호 서식] 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70P.090 ^T1[별지 제148호 서식]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80P.090 ^T1[별지 제149호 서식]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E90P.090 ^T1[별지 제150호 서식]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00P.090 ^T1[별지 제151호 서식]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10P.090 ^T1[별지 제152호 서식]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20P.090 ^T1[별지 제153호 서식]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30P.090 ^T1[별지 제154호 서식]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40P.090 ^T1[별지 제155호 서식] 국유임산물의 매각,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50P.090 ^T1[별지 제156호 서식]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60P.090 ^T1[별지 제157호 서식]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70P.090 ^T1[별지 제158호 서식]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80P.090 ^T1[별지 제159호 서식]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F90P.090 ^T1[별지 제160호 서식]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00P.090 ^T1[별지 제161호 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10P.090 ^T1[별지 제162호 서식]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20P.090 ^T1[별지 제163호 서식]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30P.090 ^T1[별지 제164호 서식]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40P.090 ^T1[별지 제165호 서식]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50P.090 ^T1[별지 제166호 서식]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60P.090 ^T1[별지 제167호 서식]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70P.090 ^T1[별지 제168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80P.090 ^T1[별지 제169호 서식]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G90P.090 ^T1[별지 제170호 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00P.090 ^T1[별지 제171호 서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10P.090 ^T1[별지 제172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20P.090 ^T1[별지 제173호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30P.090 ^T1[별지 제174호 서식]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40P.090 ^T1[별지 제175호 서식]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50P.090 ^T1[별지 제176호 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60P.090 ^T1[별지 제177호 서식]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70P.090 ^T1[별지 제17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80P.090 ^T1[별지 제179호 서식]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H90P.090 ^T1[별지 제180호 서식]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00P.090 ^T1[별지 제181호 서식]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10P.090 ^T1[별지 제182호 서식]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20P.090 ^T1[별지 제183호 서식]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30P.090 ^T1[별지 제184호 서식]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40P.090 ^T1[별지 제185호 서식]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50P.090 ^T1[별지 제186호 서식]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60P.090 ^T1[별지 제187호 서식]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70P.090 ^T1[별지 제188호 서식]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80P.090 ^T1[별지 제189호 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I90P.090 ^T1[별지 제190호 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00P.090 ^T1[별지 제191호 서식]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10P.090 ^T1[별지 제192호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20P.090 ^T1[별지 제193호 서식]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30P.090 ^T1[별지 제194호 서식]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40P.090 ^T1[별지 제195호 서식]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50P.090 ^T1[별지 제196호 서식]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60P.090 ^T1[별지 제197호 서식] 일반물류단지 또는 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70P.090 ^T1[별지 제198호 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80P.090 ^T1[별지 제199호 서식]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J90P.090 ^T1[별지 제200호 서식]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00P.090 ^T1[별지 제201호 서식]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10P.090 ^T1[별지 제202호 서식]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20P.090 ^T1[별지 제203호 서식]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30P.090 ^T1[별지 제204호 서식]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40P.090 ^T1[별지 제205호 서식]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50P.090 ^T1[별지 제206호 서식]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60P.090 ^T1[별지 제207호 서식]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70P.090 ^T1[별지 제208호 서식]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80P.090 ^T1[별지 제209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K90P.090 ^T1[별지 제210호 서식]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00P.090 ^T1[별지 제211호 서식]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10P.090 ^T1[별지 제212호 서식]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20P.090 ^T1[별지 제213호 서식]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30P.090 ^T1[별지 제214호 서식]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40P.090 ^T1[별지 제215호 서식]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50P.090 ^T1[별지 제216호 서식]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60P.090 ^T1[별지 제217호 서식]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70P.090 ^T1[별지 제218호 서식]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80P.090 ^T1[별지 제219호 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L90P.090 ^T1[별지 제220호 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00P.090 ^T1[별지 제221호 서식]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10P.090 ^T1[별지 제222호 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20P.090 ^T1[별지 제223호 서식]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30P.090 ^T1[별지 제224호 서식]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40P.090 ^T1[별지 제225호 서식]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50P.090 ^T1[별지 제226호 서식]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60P.090 ^T1[별지 제227호 서식]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70P.090 ^T1[별지 제228호 서식]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80P.090 ^T1[별지 제229호 서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M90P.090 ^T1[별지 제230호 서식]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00P.090 ^T1[별지 제231호 서식]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10P.090 ^T1[별지 제232호 서식]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20P.090 ^T1[별지 제233호 서식]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30P.090 ^T1[별지 제234호 서식]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40P.090 ^T1[별지 제235호 서식]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50P.090 ^T1[별지 제236호 서식]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60P.090 ^T1[별지 제237호 서식]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70P.090 ^T1[별지 제238호 서식]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80P.090 ^T1[별지 제239호 서식]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N90P.090 ^T1[별지 제240호 서식]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00P.090 ^T1[별지 제241호 서식]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10P.090 ^T1[별지 제242호 서식]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20P.090 ^T1[별지 제243호 서식]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30P.090 ^T1[별지 제244호 서식]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40P.090 ^T1[별지 제245호 서식]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50P.090 ^T1[별지 제246호 서식] 특정시설물 이용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60P.090 ^T1[별지 제247호 서식]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70P.090 ^T1[별지 제248호 서식]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80P.090 ^T1[별지 제249호 서식]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O90P.090 ^T1[별지 제250호 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00P.090 ^T1[별지 제251호 서식]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10P.090 ^T1[별지 제252호 서식]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20P.090 ^T1[별지 제253호 서식]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30P.090 ^T1[별지 제254호 서식]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40P.090 ^T1[별지 제255호 서식]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50P.090 ^T1[별지 제256호 서식]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60P.090 ^T1[별지 제257호 서식] 세무사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70P.090 ^T1[별지 제258호 서식]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80P.090 ^T1[별지 제259호 서식] 염전개발업 및 소금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P90P.090 ^T1[별지 제260호 서식]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00P.090 ^T1[별지 제261호 서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10P.090 ^T1[별지 제262호 서식]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20P.090 ^T1[별지 제263호 서식]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30P.090 ^T1[별지 제264호 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40P.090 ^T1[별지 제265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50P.090 ^T1[별지 제266호 서식]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60P.090 ^T1[별지 제267호 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70P.090 ^T1[별지 제268호 서식]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80P.090 ^T1[별지 제269호 서식]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Q90P.090 ^T1[별지 제270호 서식]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00P.090 ^T1[별지 제271호 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10P.090 ^T1[별지 제272호 서식]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20P.090 ^T1[별지 제273호 서식]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30P.090 ^T1[별지 제274호 서식]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40P.090 ^T1[별지 제275호 서식]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50P.090 ^T1[별지 제276호 서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60P.090 ^T1[별지 제277호 서식]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70P.090 ^T1[별지 제278호 서식]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80P.090 ^T1[별지 제279호 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R90P.090 ^T1[별지 제280호 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00P.090 ^T1[별지 제281호 서식]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10P.090 ^T1[별지 제282호 서식]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20P.090 ^T1[별지 제283호 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30P.090 ^T1[별지 제284호 서식]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40P.090 ^T1[별지 제285호 서식]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50P.090 ^T1[별지 제286호 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60P.090 ^T1[별지 제287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70P.090 ^T1[별지 제288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80P.090 ^T1[별지 제289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S90P.090 ^T1[별지 제290호 서식]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00P.090 ^T1[별지 제291호 서식]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10P.090 ^T1[별지 제292호 서식]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20P.090 ^T1[별지 제293호 서식]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30P.090 ^T1[별지 제294호 서식]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40P.090 ^T1[별지 제295호 서식]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50P.090 ^T1[별지 제296호 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신고 및 특정물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60P.090 ^T1[별지 제297호 서식]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70P.090 ^T1[별지 제298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80P.090 ^T1[별지 제299호 서식]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T90P.090 ^T1[별지 제300호 서식]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00P.090 ^T1[별지 제301호 서식]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10P.090 ^T1[별지 제302호 서식]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20P.090 ^T1[별지 제303호 서식]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30P.090 ^T1[별지 제304호 서식]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40P.090 ^T1[별지 제305호 서식]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50P.090 ^T1[별지 제306호 서식]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60P.090 ^T1[별지 제307호 서식]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70P.090 ^T1[별지 제308호 서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80P.090 ^T1[별지 제309호 서식]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U90P.090 ^T1[별지 제310호 서식]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00P.090 ^T1[별지 제311호 서식]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10P.090 ^T1[별지 제312호 서식]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20P.090 ^T1[별지 제313호 서식]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30P.090 ^T1[별지 제314호 서식]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40P.090 ^T1[별지 제315호 서식]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50P.090 ^T1[별지 제316호 서식]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60P.090 ^T1[별지 제317호 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70P.090 ^T1[별지 제318호 서식]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80P.090 ^T1[별지 제319호 서식]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V90P.090 ^T1[별지 제320호 서식] 자동차의 튜닝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00P.090 ^T1[별지 제321호 서식]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10P.090 ^T1[별지 제322호 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20P.090 ^T1[별지 제323호 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30P.090 ^T1[별지 제324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40P.090 ^T1[별지 제325호 서식]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50P.090 ^T1[별지 제326호 서식]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60P.090 ^T1[별지 제327호 서식]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70P.090 ^T1[별지 제328호 서식]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80P.090 ^T1[별지 제329호 서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W90P.090 ^T1[별지 제330호 서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00P.090 ^T1[별지 제331호 서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10P.090 ^T1[별지 제332호 서식]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20P.090 ^T1[별지 제333호 서식]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30P.090 ^T1[별지 제334호 서식]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40P.090 ^T1[별지 제335호 서식]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50P.090 ^T1[별지 제336호 서식]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60P.090 ^T1[별지 제337호 서식]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70P.090 ^T1[별지 제338호 서식]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80P.090 ^T1[별지 제339호 서식]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X90P.090 ^T1[별지 제340호 서식]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00P.090 ^T1[별지 제341호 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10P.090 ^T1[별지 제342호 서식]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20P.090 ^T1[별지 제343호 서식]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30P.090 ^T1[별지 제344호 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40P.090 ^T1[별지 제345호 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50P.090 ^T1[별지 제346호 서식]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60P.090 ^T1[별지 제347호 서식]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70P.090 ^T1[별지 제348호 서식]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80P.090 ^T1[별지 제349호 서식]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Y90P.090 ^T1[별지 제350호 서식]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00P.090 ^T1[별지 제351호 서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10P.090 ^T1[별지 제352호 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20P.090 ^T1[별지 제353호 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30P.090 ^T1[별지 제354호 서식]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40P.090 ^T1[별지 제355호 서식]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50P.090 ^T1[별지 제356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60P.090 ^T1[별지 제357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70P.090 ^T1[별지 제358호 서식]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80P.090 ^T1[별지 제359호 서식]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Z90P.090 ^T1[별지 제360호 서식]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A0P.090 ^T1[별지 제361호 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B0P.090 ^T1[별지 제362호 서식]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C0P.090 ^T1[별지 제363호 서식]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D0P.090 ^T1[별지 제364호 서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E0P.090 ^T1[별지 제365호 서식]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F0P.090 ^T1[별지 제366호 서식]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G0P.090 ^T1[별지 제367호 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H0P.090 ^T1[별지 제368호 서식]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I0P.090 ^T1[별지 제369호 서식]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J0P.090 ^T1[별지 제370호 서식]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K0P.090 ^T1[별지 제371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L0P.090 ^T1[별지 제372호 서식]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M0P.090 ^T1[별지 제373호 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N0P.090 ^T1[별지 제374호 서식]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O0P.090 ^T1[별지 제375호 서식]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P0P.090 ^T1[별지 제376호 서식]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Q0P.090 ^T1[별지 제377호 서식]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R0P.090 ^T1[별지 제378호 서식]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S0P.090 ^T1[별지 제379호 서식]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T0P.090 ^T1[별지 제380호 서식]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U0P.090 ^T1[별지 제381호 서식]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V0P.090 ^T1[별지 제382호 서식]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W0P.090 ^T1[별지 제383호 서식]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X0P.090 ^T1[별지 제384호 서식]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Y0P.090 ^T1[별지 제385호 서식]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AZ0P.090 ^T1[별지 제386호 서식]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A0P.090 ^T1[별지 제387호 서식]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B0P.090 ^T1[별지 제388호 서식]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C0P.090 ^T1[별지 제389호 서식]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D0P.090 ^T1[별지 제390호 서식]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E0P.090 ^T1[별지 제391호 서식]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F0P.090 ^T1[별지 제392호 서식]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G0P.090 ^T1[별지 제393호 서식]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H0P.090 ^T1[별지 제394호 서식]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I0P.090 ^T1[별지 제395호 서식]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J0P.090 ^T1[별지 제396호 서식]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K0P.090 ^T1[별지 제397호 서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L0P.090 ^T1[별지 제398호 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M0P.090 ^T1[별지 제399호 서식]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N0P.090 ^T1[별지 제400호 서식]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O0P.090 ^T1[별지 제401호 서식]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P0P.090 ^T1[별지 제402호 서식]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Q0P.090 ^T1[별지 제403호 서식]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R0P.090 ^T1[별지 제404호 서식]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S0P.090 ^T1[별지 제405호 서식]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T0P.090 ^T1[별지 제406호 서식]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U0P.090 ^T1[별지 제407호 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V0P.090 ^T1[별지 제408호 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W0P.090 ^T1[별지 제409호 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X0P.090 ^T1[별지 제410호 서식]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Y0P.090 ^T1[별지 제411호 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BZ0P.090 ^T1[별지 제412호 서식]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A0P.090 ^T1[별지 제413호 서식]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B0P.090 ^T1[별지 제414호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C0P.090 ^T1[별지 제415호 서식]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D0P.090 ^T1[별지 제416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E0P.090 ^T1[별지 제417호 서식] 1종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F0P.090 ^T1[별지 제418호 서식]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G0P.090 ^T1[별지 제419호 서식]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H0P.090 ^T1[별지 제420호 서식]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I0P.090 ^T1[별지 제421호 서식]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J0P.090 ^T1[별지 제422호 서식]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2017.3.28. 개정) ^H1721CK0P.090 ^T1[별지 제423호 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CL0P.090 ^T1[별지 제424호 서식]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 (2017.3.28. 개정) ^H1721CM0P.090 ^T1[별지 제425호 서식] 납세관리인 지정통지 (2017.3.28. 개정) ^H1721CN0P.090 ^T1[별지 제426호 서식] 세무공무원증 (2017.3.28. 개정) ^H1721CO0P.090 ^T1[별지 제427호 서식] 교부금전 예탁통지서 (2017.3.28. 개정) ^H1721CP0P.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