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2013.1.14. 개정)

과세자료별 과세자료 제출서식(제60조의 2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근거	과세자료명	제출서식
1	영 별표 제1호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 서식
2	영 별표 제2호	「관세사법」제7조 및 제9조, 제17조의 2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 서식
3	영 별표 제3호	「관세사법」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 서식
4	영 별표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에 따라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 서식
5	영 별표 제5호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 서식
6	영 별표 제6호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 서식
7	영 별표 제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 서식
8	영 별표 제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 서식
9	영 별표 제9호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 서식
10	영 별표 제10호	「법무사법」제14조에 따른 법무사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 서식
11	영 별표 제11호	「변호사법」제7조에 따른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 서식
12	영 별표 제12호	「세무사법」제13조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3 서식
13	영 별표 제1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4 서식
14	영 별표 제1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5 서식
15	영 별표 제15호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6 서식
16	영 별표 제16호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7 서식
17	영 별표 제17호	「관세법」제46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8 서식
18	영 별표 제18호	「광업법」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9 서식
19	영 별표 제19호	「원자력법」제90조의 4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0 서식

20	영 별표 제20호	「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1 서식
21	영 별표 제2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2 서식
22	영 별표 제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3 서식
23	영 별표 제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4 서식
24	영 별표 제24호	「농약관리법」제3조의 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5 서식
25	영 별표 제2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6 서식
26	영 별표 제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7 서식
27	영 별표 제27호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8 서식
28	영 별표 제28호	「법인세법」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9 서식
29	영 별표 제30호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0 서식
30	영 별표 제31호	「주세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1 서식
31	영 별표 제3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2 서식
32	영 별표 제3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3 서식
33	영 별표 제34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4 서식
34	영 별표 제35호	「항공법」제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5 서식
35	영 별표 제3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6 서식
36	영 별표 제37호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7 서식
37	영 별표 제38호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8 서식

38	영 별표 제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9 서식
39	영 별표 제40호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0 서식
40	영 별표 제41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1 서식
41	영 별표 제42호	「경륜□경정법」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2 서식
42	영 별표 제43호	「저작권법」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3 서식
43	영 별표 제4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4 서식
44	영 별표 제45호	「관광진흥법」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5 서식
45	영 별표 제46호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6 서식
46	영 별표 제47호	「전파법」제58조의 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7 서식
47	영 별표 제48호	「공증인법」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8 서식
48	영 별표 제49호	「종자산업법」제140조에 따라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9 서식
49	영 별표 제50호	「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수리업 신고, 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0 서식
50	영 별표 제51호	「화장품법」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1 서식
51	영 별표 제5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2 서식
52	영 별표 제53호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3 서식
53	영 별표 제54호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4 서식
54	영 별표 제55호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5 서식
55	영 별표 제56호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6 서식

56	영 별표 제57호	「도로교통법」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7 서식
57	영 별표 제58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8 서식
58	영 별표 제59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 및 사행기구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9 서식
59	영 별표 제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0 서식
60	영 별표 제61호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1 서식
61	영 별표 제62호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2 서식
62	영 별표 제63호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3 서식
63	영 별표 제64호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4 서식
64	영 별표 제65호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5 서식
65	영 별표 제66호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6 서식
66	영 별표 제67호	「지하수법」제7조에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7 서식
67	영 별표 제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8 서식
68	영 별표 제69호	「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9 서식
69	영 별표 제70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0 서식
70	영 별표 제7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1 서식
71	영 별표 제7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2 서식
72	영 별표 제7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3 서식
73	영 별표 제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4 서식
74	영 별표 제75호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5 서식
75	영 별표 제76호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6 서식

76	영 별표 제77호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7 서식
77	영 별표 제7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8 서식
78	영 별표 제7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9 서식
79	영 별표 제8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0 서식
80	영 별표 제8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1 서식
81	영 별표 제82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2 서식
82	영 별표 제83호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3 서식
83	영 별표 제85호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4 서식
84	영 별표 제8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5 서식
85	영 별표 제87호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6 서식
86	영 별표 제8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7 서식
87	영 별표 제8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8 서식
88	영 별표 제90호	「염관리법」제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9 서식
89	영 별표 제91호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0 서식
90	영 별표 제92호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1 서식
91	영 별표 제93호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2 서식
92	영 별표 제94호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3 서식
93	영 별표 제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4 서식
94	영 별표 제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5 서식

95	영 별표 제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 및「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방지시설업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6 서식
96	영 별표 제98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7 서식
97	영 별표 제99호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8 서식
98	영 별표 제100호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9 서식
99	영 별표 제101호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0 서식
100	영 별표 제102호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1 서식
101	영 별표 제103호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2 서식
102	영 별표 제104호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3 서식
103	영 별표 제105호	「내수면어업법」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4 서식
104	영 별표 제10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5 서식
105	영 별표 제107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6 서식
106	영 별표 제108호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7 서식
107	영 별표 제10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영화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8 서식
108	영 별표 제110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9 서식
109	영 별표 제1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0 서식
110	영 별표 제11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1 서식
111	영 별표 제113호	「항공법」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2 서식
112	영 별표 제114호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3 서식
113	영 별표 제1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4 서식

114	영 별표 제116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제조업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수입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5 서식
115	영 별표 제117호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6 서식
116	영 별표 제118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7 서식
117	영 별표 제119호	「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8 서식
118	영 별표 제120호	「변리사법」제5조 및 제6조의 3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9 서식
119	영 별표 제121호	가.「특허법」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나.「실용신안법」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다.「디자인보호법」제39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라.「상표법」제41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마.「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0 서식
120	영 별표 제12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1 서식
121	영 별표 제123호	「송유관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2 서식
122	영 별표 제12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에 따라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3 서식
123	영 별표 제1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4 서식
124	영 별표 제12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5 서식
125	영 별표 제127호	「국유재산법」제48조□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6 서식
126 (2013.1. 14. 신설)	영 별표 제1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95호의 127 서식
127 (2013.1. 14. 신설)	영 별표 제13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8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