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2015.5.18. 개정)

과세자료별 과세자료 제출서식(제60조의 2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근거	과세자료명	제출서식
1	영 별표 2 제1호 (2014.1.22. 개정)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 서식
2	영 별표 2 제2호 (2014.1.22. 개정)	「관세사법」제7조 및 제9조, 제17조의 2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 서식
3	영 별표 2 제3호 (2014.1.22. 개정)	「관세사법」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 서식
4	영 별표 2 제4호 (2014.1.22.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에 따라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5 서식
5	영 별표 2 제5호 (2014.1.22. 개정)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 서식
6	영 별표 2 제6호 (2014.1.22.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 서식
7	영 별표 2 제7호 (2014.1.22.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 서식
8	영 별표 2 제8호 (2014.1.22.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 서식
9	영 별표 2 제9호 (2014.1.22. 개정)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 서식
10	영 별표 2 제10호 (2014.1.22. 개정)	「법무사법」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 서식
11	영 별표 2 제11호 (2015.5.18. 개정)	가.「변호사법」제15조,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 19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신고 및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나.「외국법자문사법」제18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 서식
12	영 별표 2 제12호 (2014.1.22. 개정)	「세무사법」제13조에 따른 세무사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3 서식
13	영 별표 2 제13호 (2014.1.22.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4 서식
14	영 별표 2 제14호 (2014.1.22.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5 서식
15	영 별표 2 제15호 (2014.1.22.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6 서식
16	영 별표 2 제16호 (2014.1.22.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17 서식
17	영 별표 2 제17호 (2014.1.22. 개정)	「관세법」제46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8 서식

18	영 별표 2 제18호 (2014.1.22. 개정)	「광업법」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9 서식
19	영 별표 2 제19호 (2014.1.22. 개정)	「원자력안전법」제78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0 서식
20	영 별표 2 제20호 (2014.1.22. 개정)	「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1 서식
21	영 별표 2 제21호 (2014.1.22.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2 서식
22	영 별표 2 제22호 (2014.1.22.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3 서식
23	영 별표 2 제23호 (2014.1.22.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4 서식
24	영 별표 2 제24호 (2014.1.22. 개정)	「농약관리법」제3조의 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5 서식
25	영 별표 2 제25호 (2014.1.22.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6 서식
26	영 별표 2 제26호 (2014.1.22.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7 서식
27	영 별표 2 제27호 (2014.1.22. 개정)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8 서식
28	영 별표 2 제28호 (2014.1.22. 개정)	「법인세법」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29 서식
29	영 별표 2 제30호 (2014.1.22. 개정)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30 서식
30	영 별표 2 제31호 (2014.1.22. 개정)	「주세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1 서식
31	영 별표 2 제32호 (2014.1.22.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2 서식
32	영 별표 2 제33호 (2014.1.22.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3 서식
33	영 별표 2 제34호 (2014.1.22.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4 서식
34	영 별표 2 제35호 (2014.1.22. 개정)	「항공법」제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5 서식
35	영 별표 2 제36호 (2014.1.22.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6 서식
36	영 별표 2 제37호 (2014.1.22. 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7 서식
37	영 별표 2 제38호 (2014.1.22. 개정)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8 서식

38	영 별표 2 제39호 (2014.1.22.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39 서식
39	영 별표 2 제40호 (2014.1.22. 개정)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0 서식
40	영 별표 2 제41호 (2014.1.22.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1 서식
41	영 별표 2 제42호 (2014.1.22. 개정)	「경륜□경정법」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2 서식
42	영 별표 2 제43호 (2014.1.22. 개정)	「저작권법」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3 서식
43	영 별표 2 제44호 (2014.1.22.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4 서식
44	영 별표 2 제45호 (2014.1.22. 개정)	「관광진흥법」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5 서식
45	영 별표 2 제46호 (2014.1.2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6 서식
46	영 별표 2 제47호 (2014.1.22. 개정)	「전파법」제58조의 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7 서식
47	영 별표 2 제48호 (2014.1.22. 개정)	「공증인법」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48 서식
48	영 별표 2 제49호 (2014.1.22. 개정)	「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49 서식
49	영 별표 2 제50호 (2014.1.22. 개정)	「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수리업 신고, 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50 서식
50	영 별표 2 제51호 (2014.1.22. 개정)	「화장품법」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51 서식
51	영 별표 2 제52호 (2014.1.22. 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2 서식
52	영 별표 2 제53호 (2014.1.22. 개정)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3 서식
53	영 별표 2 제54호 (2014.1.22. 개정)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4 서식
54	영 별표 2 제55호 (2014.1.22.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5 서식
55	영 별표 2 제56호 (2014.1.22. 개정)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6 서식

56	영 별표 2 제57호 (2014.1.22. 개정)	「도로교통법」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7 서식
57	영 별표 2 제58호 (2014.1.22.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58 서식
58	영 별표 2 제59호 (2014.1.22.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 및 사행기구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59 서식
59	영 별표 2 제60호 (2014.1.22.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0 서식
60	영 별표 2 제61호 (2014.1.22. 개정)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1 서식
61	영 별표 2 제62호 (2014.1.22.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62 서식
62	영 별표 2 제63호 (2014.1.22. 개정)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3 서식
63	영 별표 2 제64호 (2014.1.22. 개정)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4 서식
64	영 별표 2 제65호 (2014.1.22. 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5 서식
65	영 별표 2 제66호 (2014.1.22. 개정)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6 서식
66	영 별표 2 제67호 (2014.1.22. 개정)	「지하수법」제7조에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7 서식
67	영 별표 2 제68호 (2014.1.22.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8 서식
68	영 별표 2 제69호 (2014.1.22. 개정)	「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69 서식
69	영 별표 2 제70호 (2014.1.22.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0 서식
70	영 별표 2 제71호 (2014.1.22.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1 서식
71	영 별표 2 제72호 (2014.1.22.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2 서식
72	영 별표 2 제73호 (2014.1.22.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3 서식
73	영 별표 2 제74호 (2014.1.22.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4 서식
74	영 별표 2 제75호 (2014.1.22. 개정)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5 서식
75	영 별표 2 제76호 (2014.1.22. 개정)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6 서식

76	영 별표 2 제77호 (2014.1.22. 개정)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7 서식
77	영 별표 2 제78호 (2014.1.22.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8 서식
78	영 별표 2 제79호 (2014.1.22.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79 서식
79	영 별표 2 제80호 (2014.1.22.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0 서식
80	영 별표 2 제81호 (2014.1.22.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1 서식
81	영 별표 2 제82호 (2014.1.22.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2 서식
82	영 별표 2 제83호 (2014.1.22.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3 서식
83	영 별표 2 제85호 (2014.1.22.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4 서식
84	영 별표 2 제86호 (2014.1.22.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5 서식
85	영 별표 2 제87호 (2014.1.22. 개정)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6 서식
86	영 별표 2 제88호 (2014.1.22.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7 서식
87	영 별표 2 제89호 (2014.1.22.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8 서식
88	영 별표 2 제90호 (2014.1.22. 개정)	「염관리법」제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89 서식
89	영 별표 2 제91호 (2014.1.22.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0 서식
90	영 별표 2 제92호 (2014.1.22. 개정)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91 서식
91	영 별표 2 제93호 (2014.1.22. 개정)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2 서식
92	영 별표 2 제94호 (2014.1.22. 개정)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3 서식
93	영 별표 2 제95호 (2014.1.22.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4 서식
94	영 별표 2 제96호 (2014.1.22.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5 서식

95	영 별표 2 제97호 (2014.1.22.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96 서식
96	영 별표 2 제98호 (2014.1.22. 개정)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7 서식
97	영 별표 2 제99호 (2014.1.22. 개정)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8 서식
98	영 별표 2 제100호 (2014.1.22. 개정)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99 서식
99	영 별표 2 제101호 (2014.1.22. 개정)	「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0 서식
100	영 별표 2 제102호 (2014.1.22. 개정)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1 서식
101	영 별표 2 제103호 (2014.1.22. 개정)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2 서식
102	영 별표 2 제104호 (2014.1.22. 개정)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3 서식
103	영 별표 2 제105호 (2014.1.22. 개정)	「내수면어업법」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4 서식
104	영 별표 2 제106호 (2014.1.22.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5 서식
105	영 별표 2 제107호 (2014.1.22.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6 서식
106	영 별표 2 제108호 (2014.1.22. 개정)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7 서식
107	영 별표 2 제109호 (2014.1.22.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영화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8 서식
108	영 별표 2 제110호 (2014.1.22. 개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09 서식
109	영 별표 2 제111호 (2014.1.22.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0 서식
110	영 별표 2 제112호 (2014.1.22.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1 서식
111	영 별표 2 제113호 (2014.1.22. 개정)	「항공법」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2 서식
112	영 별표 2 제114호 (2014.1.22. 개정)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3 서식
113	영 별표 2 제115호 (2014.1.22.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4 서식

114	영 별표 2 제116호 (2014.1.22. 개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제조업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수입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5 서식
115	영 별표 2 제117호 (2014.1.22.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6 서식
116	영 별표 2 제118호 (2014.1.22.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7 서식
117	영 별표 2 제119호 (2014.1.22.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8 서식
118	영 별표 2 제120호 (2014.1.22. 개정)	「변리사법」제5조 및 제6조의 3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19 서식
119	영 별표 2 제121호 (2014.1.22. 개정)	가.「특허법」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나.「실용신안법」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다.「디자인보호법」제39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라.「상표법」제41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마.「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0 서식
120	영 별표 2 제122호 (2014.1.22. 개정)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1 서식
121	영 별표 2 제123호 (2014.1.22.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2 서식
122	영 별표 2 제124호 (2014.1.22.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에 따라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3 서식
123	영 별표 2 제125호 (2014.1.22.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 124 서식
124	영 별표 2 제126호 (2014.1.22.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5 서식
125	영 별표 2 제127호 (2014.1.22. 개정)	「국유재산법」제48조□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6 서식
126	영 별표 2 제128호 (2014.1.22.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95호의 127 서식
127	영 별표 2 제130호 (2014.1.22.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 128 서식

128	영 별표 2 제131호 (2014.1.21.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1서식
129	영 별표 2 제132호 (2014.1.21. 신설)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2서식
130	영 별표 2 제133호 (2014.1.21. 신설)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3서식
131	영 별표 2 제134호 (2014.1.21.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4서식
132	영 별표 2 제135호 (2014.1.21.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135서식
133	영 별표 2 제136호 (2014.1.21.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6서식
134	영 별표 2 제137호 (2014.1.21.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7서식
135	영 별표 2 제138호 (2014.1.21.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8서식
136	영 별표 2 제139호 (2014.1.21. 신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39서식
137	영 별표 2 제140호 (2014.1.21.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공제조합의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0서식
138	영 별표 2 제141호 (2014.1.21.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141서식
139	영 별표 2 제142호 (2014.1.21. 신설)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2서식
140	영 별표 2 제143호 (2014.1.21. 신설)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3서식
141	영 별표 2 제144호 (2014.1.21. 신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4서식
142	영 별표 2 제145호 (2014.1.21. 신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5서식
143	영 별표 2 제146호 (2014.1.21. 신설)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별지 제95호의146서식

144	영 별표 2 제147호 (2014.1.21. 신설)	「평생교육법」제30조, 제31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7서식
145	영 별표 2 제148호 (2014.1.21. 신설)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8서식
146	영 별표 2 제149호 (2014.1.21. 신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49서식
147	영 별표 2 제150호 (2014.1.21. 신설)	「외국환거래법」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0서식
148	영 별표 2 제151호 (2014.1.21. 신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1서식
149	영 별표 2 제152호 (2014.1.21. 신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2서식
150	영 별표 2 제153호 (2014.1.21. 신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3서식
151	영 별표 2 제154호 (2014.1.21. 신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4서식
152	영 별표 2 제155호 (2014.1.21. 신설)	「민사집행법」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5서식
153	영 별표 2 제156호 (2014.1.21. 신설)	「민사집행법」제149조에 따른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6서식
154	영 별표 2 제157호 (2014.1.21. 신설)	「공탁규칙」제20조에 따른 공탁서 자료	별지 제95호의157서식
155	영 별표 2 제158호 (2014.1.21.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8서식
156	영 별표 2 제159호 (2014.1.21. 신설)	「부동산등기법」제62조에 따른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59서식
157	영 별표 2 제160호 (2014.1.21. 신설)	「부동산등기법」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95호의160서식
158	영 별표 2 제161호 (2014.1.21.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61서식

159	영 별표 2 제162호 (2014.1.21. 신설)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62서식
160	영 별표 2 제163호 (2014.1.21.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63서식
161	영 별표 2 제164호 (2014.1.21.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별지 제95호의164서식
162	영 별표 2 제165호 (2014.1.21. 신설)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65서식
163	영 별표 2 제166호 (2014.1.21. 신설)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66서식
164	영 별표 2 제167호 (2014.1.21. 신설)	「공인중개사법」제9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2015.5.18. 개정)	별지 제95호의167서식
165	영 별표 2 제168호 (2014.1.21.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68서식
166	삭 제(2015.5.18.)
167	영 별표 2 제170호 (2014.1.21. 신설)	「지하수법」제9조에 따른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0서식
168	영 별표 2 제171호 (2014.1.21. 신설)	「지하수법」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1서식
169	영 별표 2 제172호 (2014.1.21. 신설)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2서식
170	영 별표 2 제173호 (2014.1.21. 신설)	「노인복지법」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3서식
171	영 별표 2 제174호 (2014.1.21. 신설)	「골재채취법」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4서식
172	영 별표 2 제175호 (2014.1.21.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및 판매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5서식
173	영 별표 2 제176호 (2014.1.21. 신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6서식
174	영 별표 2 제177호 (2014.1.21. 신설)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95호의177서식

175	영 별표 2 제178호 (2014.1.21. 신설)	「출입국관리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95호의178서식
176	영 별표 2 제179호 (2014.1.21. 신설)	「해운법」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79서식
177	영 별표 2 제180호 (2014.1.21. 신설)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0서식
178	영 별표 2 제181호 (2014.1.21.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1서식
179	영 별표 2 제182호 (2014.1.21. 신설)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2서식
180	영 별표 2 제183호 (2014.1.21. 신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3서식
181	영 별표 2 제185호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4서식
182	영 별표 2 제186호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5서식
183	영 별표 2 제187호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6서식
184	영 별표 2 제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7서식
185	영 별표 2 제189호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8서식
186	영 별표 2 제1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89서식
187	영 별표 2 제191호	「철도건설법」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0서식
188	영 별표 2 제192호	「철도사업법」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1서식
189	영 별표 2 제193호	「항공법」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2서식

190	영 별표 2 제19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3서식
191	영 별표 2 제19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4서식
192	영 별표 2 제196호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도시개발법」제26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5서식
193	영 별표 2 제1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6서식
194	영 별표 2 제198호	「저작권법」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7서식
195	영 별표 2 제199호	「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8서식
196	영 별표 2 제200호	「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199서식
197	영 별표 2 제201호	「해운법」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0서식
198	영 별표 2 제202호	「해운법」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1서식
199	영 별표 2 제203호	「항만운송사업법」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2서식
200	영 별표 2 제204호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3서식
201	영 별표 2 제20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4서식

202	영 별표 2 제20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5서식
203	영 별표 2 제207호	「은행법」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6서식
204	영 별표 2 제20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7서식
205	영 별표 2 제20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제3조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8서식
206	영 별표 2 제210호	「보험업법」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09서식
207	영 별표 2 제211호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0서식
208	영 별표 2 제212호	「금융지주회사법」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1서식
209	영 별표 2 제2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2서식
210	영 별표 2 제2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64조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3서식
211	영 별표 2 제215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4서식
212	영 별표 2 제21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5서식
213	영 별표 2 제217호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6서식
214	영 별표 2 제218호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7서식
215	영 별표 2 제219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8서식
216	영 별표 2 제220호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19서식

217	영 별표 2 제221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0서식
218	영 별표 2 제2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1서식
219	영 별표 2 제223호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2서식
220	영 별표 2 제22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3서식
221	영 별표 2 제22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4서식
222	영 별표 2 제22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5서식
223	영 별표 2 제227호	「식물방역법」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6서식
224	영 별표 2 제228호	「약사법」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7서식
225	영 별표 2 제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8서식
226	영 별표 2 제23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29서식
227	영 별표 2 제231호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0서식
228	영 별표 2 제232호	「담배사업법」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1서식
229	영 별표 2 제2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2서식
230	영 별표 2 제23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3서식

231	영 별표 2 제235호	「부동산등기법」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4서식
232	영 별표 2 제236호	「주세법」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5서식
233	영 별표 2 제237호	「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6서식
234	영 별표 2 제238호	「관세법」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7서식
235	영 별표 2 제239호	「관세법」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8서식
236	영 별표 2 제24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39서식
237	영 별표 2 제24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0서식
238	영 별표 2 제24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1서식
239	영 별표 2 제24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2서식
240	영 별표 2 제24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3서식
241	영 별표 2 제2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24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