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2015.12.31. 개정)	(앞 쪽)
[ ] 징 수 유 예 신청서 [ ] 체납처분유예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지방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지방세
과세 연도	세목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구분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9. 과세연도, 세목,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10.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구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 또는 같은 영 제83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적습니다.

11.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또는 제95조 제1항에 따른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 유예 사유(「지방세기본법」제95조 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12.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체납처분)유예 등(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4. 담보물건:「지방세기본법」제82조 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한「지방세기본법」제85조에 따른 담보물건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