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3호 서식] (2024.12.3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① 통지기관
② 통지받은 연월일
③ 통지내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④ 청구세액	통지된 세액		청구대상 세액
⑤ 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 서식 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1. 개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가.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

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3. 신청절차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청구내역

① 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 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 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 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2. 제출기관

①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④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결재	□	통 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