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2 서식] (2014.12.31. 신설)                                                  (앞쪽)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 농지□ 임야□ 농업생산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제6조)			(뒷면 참조)
관계 증명 서류			□ 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사실증명 □ □ 직전연도 종합소득(근로□사업□퇴직□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농업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기타 사실관계 증명서류 □ )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자경농민 농지□임야□농업생산시설(이하 농지등)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신청인(농지취득자) 및 그 동거가족 중 1명 이상이 감면대상 농지등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1) : 농지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농지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인 경우 □

관 계2)	성 명	주민등록번호3)	소득금액(원)5)
농지등 취득자(본인)
세대원(농지등 취득자의 배우자)
세대원(농지등 취득자의 직계비속)
□
□

1) 신청인(농지취득자. 이하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거가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거가족의 범위는 농지를 취득한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만 해당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의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①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③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서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 실경작확인서(현지 이장□통장 등이 발급), 농산물판매거래내역(농협 등 발행, 그 외는 거래당사자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자료 등), 가축사육업등록증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하고 있음. 이 경우 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