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3 서식] (2014.12.31. 신설)                                                  (앞쪽)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뒷면 참조)
관계 증명 서류			□ 창업중소기업 등임을 확인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 기타 사실관계 증명서류 □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3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됨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①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였는지의 여부 (예 □ 아니오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아니함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대표
예)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아니오 □)

④ 창업하는 업종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주된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아니오 □)

- 다만, 골프장을 경영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음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제외

- 종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⑥「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의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