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3 서식] (2017.12.29. 신설)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선[ ａ어업권[ ａ양어장 토지[ ａ수조[ ａ)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신청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양어장 토지 또는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어업용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①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였는지의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아니함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이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주된 업종에 해당될 것(예 [  ] 아니오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해당 법령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음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제외

- 종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⑥「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의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