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3 서식] (2020.12.31. 개정)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어업권, 어선(이하 □어선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어선등 취득자(본인)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을 말합니다.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토지등 취득자(본인)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토지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을 말합니다.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