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2007.7.6. 개정)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경 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2.「축산법」제3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4. 법 제23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지정취소	-	-
6. 법 제23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경 고	지정취소	-□
7.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0일
1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 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주 의 경 고 지정취소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0일
19.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4호	경 고	지정취소	-
20. 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1.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7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8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0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2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9.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2항 제24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82조 제2항 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비고:「축산법」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제2호의 처분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2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 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때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주 의 경 고 허가취소 주 의	경 고	업무정지 10일
3. 법 제2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 82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 고	허가취소	-

5.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82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82조 제5항 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7.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법 82조 제5항 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바.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사. 제81조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 제6호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5일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5항 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10. 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82조 제5항 제8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5항 제9호	경 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4호	경 고	등록취소	-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때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때	법 제82조 제4항	경 고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