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서식](2012.03.02. 개정)

약     정     서

위임자      국세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착수금□120%□승소비율)을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국세청에서 지정한 중요소송과 전심에서 국가패소한 사건을 전부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착수금□150%□승소비율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 하되 일부패소 사건을 승소시에는 일부패소 쟁점에 대한 착수금 비율로 안분한다.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③ 피고의 결정취소·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

④ 제2호, 제3호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3회미만인 경우

5.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5-1. 을은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 3일전까지 갑에게 의견을 묻고 갑의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소송상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7. 을은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8.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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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국 세 청 장           (인)

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변   호   사               (인)

190□□268□(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