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서식] (2016.1.1. 개정)

표   준   약   정   서

위임자      국세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관련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포함)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단, 패소선고시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제출시까지)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착수금□000%□승소비율)을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③ 피고의 결정취소□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거나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2호, 제3호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대리인이 참석한 변론 기준)가 3회 미만인 경우

5.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6. 을은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 3일전까지 갑에게 의견을 묻고 갑의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소송상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8. 을은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 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9. 을은 소송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을은 갑과 소송위임계약 체결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제척원인이 되는 사건의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11.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송관련 TF회의 참석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12. 국가패소 판결(일부패소 포함)를 받은 경우, 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관련 의견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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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국 세 청 장           (인)

을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송대리인                 (인)

190□□268□(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