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 서식] (99.8.20. 개정)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접 여 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
③ 주소·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가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 여부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붙임: (송달입증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