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서식](2012.03.02. 개정)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 보완조사 승·패소 원인 분석

1. 사건번호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2. 패소원인

3. 조사의뢰사항

4. 조사내용

5.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  제외 (      )   표창 (      )   처벌 ( 주의 · 경고 · 징계 )

.     .     .

검토자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