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서식] (2016.1.1. 개정)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 보완 승□패소 원인 분석

1. 사건번호

□ 원    고 :

□ 피    고 :	□ 소   가 :

□ 세    목 :

□ 과세내용 :

2. 패소원인

3. 보완의뢰사항

4. 보완내용

5.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 제외 (      )   표창 (      )   처벌 ( 주의 □ 경고 □ 징계 )

.     .     .

검토자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