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99.8.20. 개정)

소송사건분석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4. 쟁점(처분내용 및 원고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조치할 사항(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소송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6. 본청소송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소송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결과 본청소송지도사건에 해당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소송수행자           □     확 인 자  계 장            □

과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