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 서식](2012.03.02. 개정)

소 송 사 건 분 석 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 (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 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 (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근거를 기재)

4. 쟁점 (처분내용 및 원고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의 적법여부 및 조치할 사항 (처분의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소송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6. 본청소송지도사건 해당여부 (본청소송지도사건 해당여부 검토결과 본청소송지도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소송수행자            □      확 인 자  계 장             □

과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