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3호 서식]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1. 행정소송 근거 :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패소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 )
조세관계	건수
	금액								( )
자격면허	건수
	금액								( )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

□ 국가일부패소란의 금액란 하단은 국가일부패소한 소송사건의 총 소가이며, 상단 (    )내서 금액은 총 소가 중 국가가 패소한 금액임.

2. 국가소송 (민사소송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단위＞백만원)
구 분 소 별			계	전년 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 패소	화해	인락	조정등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 )
원고	소 계	건수
		금액								( )
	부동산관계	건수
		금액								( )
	손 해 배 상	건수
		금액								( )
	기 타	건수
		금액								( )
피고	소 계	건수
		금액								( )
	부동산관계	건수
		금액								( )
	손 해 배 상	건수
		금액								( )
	기 타	건수
		금액								( )

□ 국가일부패소란의 금액란 하단은 국가일부패소한 소송사건의 총 소가이며, 상단 (    )내서 금액은 총 소가 중 국가가 패소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