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1.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건)

구 분 유 형 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 패소	화해	인락	조정 등
원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지휘·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연구
지 시 사 항
교육·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  황                                                                          (단위:건)

구 분 유 형 별	접 수			처 리(확정)									계류 중	비고
	계	이월	신소	계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 가 일부패소	국가 패소	화해	인락	조정 등
조 세 관 계
공 무 원 신 분
국 토·도 시 계 획
영 업 허 가 취 소 · 정 지
자 격 · 면 허 · 등 록 · 인 가
토 지 수 용
공 과 금
특 허
기 타 사 건
계

나. 지휘·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연구
지 시 사 항
교육·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원인분석

심급별 유형별	1 심 (확 정)	2 심 (확 정)	상 고 심	계	비 고
행정처분의 명확한 잘못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사실관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소송수행의 잘못

라. 문제점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