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 서식] (99.8.20. 개정)

소 송 상 황 분 석 1.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지휘·감독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조사·연구
지 시 사 항
교육·훈련
지 도 점 검
기 타
다. 패소원인(유형별)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  황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							계류중	비고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패소	취하	계
조 세 관 계
공 무 원 신 분
국 토 · 도시 계획
영업허가취소·정지
자격·면허·등록·인가
토 지 수 용
공 과 금
특 허
기 타 사 건
계

구 분	주 요 사 항
조 사 · 연 구
지 시 사 항
교 육 · 훈 련
지 도 점 검
기 타

나. 지휘·감독사항

다. 패소원인분석

심급별 유형별	1 심 (확 정)	2 심 (확 정)	상 고 심	계	비 고
행정처분의 명확한 잘못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소송수행의 잘못

라. 문제점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