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법원 및 사건번호

2. 사건명

3. 상대방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g59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1심, 상소심) 단계

가. 소장 접수 단계

□답변서를 작성(소장에 적시된 주장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반박하는 내용)하여 제출기한(단독, 합의사건은 검찰청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액사건은 최초변론기일 전까지)내에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나. 서면공방 절차 단계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된 경우 준비서면을 기한내 제출한 후 3일이내 동 사본을 첨부보고

다. 법정공방 절차 단계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즉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에 지휘를 받아야 함

□상대방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및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일지정신청여부에 대하여 법정기간에 유의하여 사전 지휘를 받아야함(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청구의 변경과 중간확인의 소제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4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함

□소송대리인 선임 및 해임시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함

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정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에 지휘를 받아야 하며 위 각 소송행위에 있어 불변기간 엄수에 유의하여야 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소송법 226조 참조)시 불변기간에 유의하여 사전에 지휘를 받아야 함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하되, 국가가 상고한 경우의 상고이유서, 상대방이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법정기간에 유의하여야 함

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국가가 원고인 사건의 경우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이 관련된 재판관련 서류 수령시 관련서류 사본에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토록하여 기간 준수에 유의할 것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