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 서식] (99.8.20. 개정)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보고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락·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39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7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사전지휘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시 사전지휘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보고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사전지휘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지휘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