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 서식] 소송진행상황관리카드(갑)
원 고:				(대리인: )			피고:				(대리인: )
사 건 명:						소가: 원			소제기일:
처 분 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 급	법 원		사 건 번 호			소송수행자 (대 리 인)		판 결 결 과		항소·상고여부
1심
2심
3심
환송심
3심
1. 처분내용
2. 원고주장
3. 주장 및 입증할 사항

(2012.03.02. 개정)

4. 판결요지

가. 1심(  월   일 선고) :

나. 2심(  월   일 선고) :

5. 항소·상고 이유

6. 최종 판결요지 (  월   일 선고)

□ 작성요령

① 행정소송 쟁점유형별 코-드: □분기별 통계보고시 쟁점유형별 진행상황□을 사용

② 주요쟁점: 간략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