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5 6	조 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법원 및 사건번호 2. 사 건 명 3. 상 대 방 년 월 일 장 □

(2012.03.02. 개정)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필요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일지정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425조의 기간내에 그 상소여부를 보고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민사조정법 제3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소송법 226조 참조)의 불변기간에 유의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하여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이 관련된 재판관련 서류 수령시 관련서류 사본에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을 첨부토록하여 기간 준수에 유의할 것

□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