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5호 서식] (99.8.20. 개정)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

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 세    목:                ○ 귀속연도:              ○ 세액

○ 처분근거:

3. 청구인주장(청구서를 분석·검토하여 청구인장과 그 근거를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이유:

4. 쟁점(처분내용 및 청구인주장을 비교·분석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재)

5. 처분절차 적법여부 검토: 붙임

6.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심판수행 방향(처분이 내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 또는 심판수행방향 등 조치할 사항을 기재)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     확 인 자  계 장            □

과 장            □

210□×297□(신문용지 54g/□)

<붙  임>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청구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과세기간·세목·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여부

3.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송달·유치송달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 여부

4.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여부(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 송달입증서류 등 첨부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