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호 서식] (99.8.20. 개정)

직권취소 검토요청사건 관리대장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관 리 번 호	청 구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청구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청 구 인	피청구인	청 구 일	세 목	세 액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주 무	과 장

297□□210□(신문용지 54g/□)

6. 세목별·심급별 처리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계				국 가 승 소				국 가 패 소				국승비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지법	고법	대법
합 계	건수
	금액
법 인	건수
	금액
종 소	건수
	금액
상 속	건수
	금액
증 여	건수
	금액
양 도	건수
	금액
부 가	건수
	금액
특 소	건수
	금액
기 타	건수
	금액

8. 직권취소 실적 (단위: 백만원)
번호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소제기일	소 가	직권취소		취소유형	비 고
							일 자	금 액
합 계
(작성요령) 1. 직권취소일자: 세무서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통보한 일자 2. 취소유형: ① 반복패소로 하달된 사례의 직권취소, ② 지방청장이 직접 판단 직권취소, ③ 본청 승인 품신 후 직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