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0호 서식] (99.8.20. 개정)

결 정 문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결 정 일		청 구 세 액				청 구 인
		결 정 감 세 액				피청구인
결정요지 (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 결 정 례, 판 례 (부합 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심사결 정례 변경 등)
인용요인별 책 임 소 재	인 용 원 인			해당여부	책임자		직 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담당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주 무
	4.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차이
							과 장
	5. 심판수행의 잘못

분석자               (인)        확인자               (인)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