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호 서식] 직 권 취 소 검 토 조 사 서
소제기내용	원 고		사 건 번 호		조 사 구 분
	피 고		소 제 기 일
사 건 명					소 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 . . □□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