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조사서
소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조사 구분
	피고		소제기일
사 건 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 . . ○○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