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호 서식] (99.8.20. 개정)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 건 번 호				□원 고
□피 고				□소 가
□사 건 명				□확 정 심 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 임 소 재 자
①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고
②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담 당
③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계 장
④소송수행의 잘못			과 장
□조치사항 □작성책임자 직책 성 명 □
(작 성 요 령) □ 는 소송이 확정된 법원의 명칭을 쓴다(상고 포기시는 해당 고법의 명칭을 쓴다) □ 는 소송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약한다. □ 의 원인표시는 해당원인 유형에 “○”표하고 원인유형이 ①, ②, ③일때에는 당초 처분자들 담당, 계장, 과장까지, 원인유형이 ④일때에는 책임있는 소송 수행자와 그 관리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특기 사항을 쓴다. □ 조치사항에는 패소원인 유형이 ①과 ④에 해당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책임소재자에게 문책조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다. 조치가 계획중이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한다. □ □항의 내용이 길때는 별지로 사용할 것. □ 는 소송사무처리규정 14조에 게기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장(세무서 수행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작성책임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