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1.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 청 구 인 :	(변호사:           )

□ 피청구인:

2. 관련 법조문

3. 입법취지

4. 집행실태

5. 청구요지

6.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7. 예상 헌재결정

8.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9. 입법보완 여부

10. 변호사 선임 필요성

11. 기타

붙임: 1.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2. 참고자료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작성요령

□ 의견서는 반드시 국장 이상의 결재를 득할 것

□ 관련 법조문: 위헌청구대상이 된 법조문 원문을 기재

□ 입법취지: 위헌청구대상 법조문의 입법취지를 기재

□ 집행실태: 관련 법조문에 대한 현행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 청구요지: 청구취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주무국 의견을 요약하여 기재 (의견서는 별지로 작성)

□ 예상 헌재결정: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기재(의견서는 별지로 작성)

□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위헌, 한정위헌 등의 결정시 국세행정에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입법보완 여부: 관련 법조문에 대하여 기 입법보완 또는 입법보완의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

□ 변호사 선임 필요성: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

□ 기타: 외국의 입법례 등 기타 참고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