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7호 서식] (2009.10.13. 개정)

판 결 문 분 석 표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사건번호 (결정일)		소가(訴價)				원고
사건명		확정심급 명 칭				피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선고이유 및 선고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 결 정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심사결 정례 변경 등)
패소요인별 책 임 소 재	패 소 원 인			해당여부	책임자		직 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1. 당초 처분의 명백한 잘못						담당자
	2. 추가제출 서류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주 무
	3.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4.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과 장
	5. 소송수행의 잘못

분석자               (인)                    확인자               (인)